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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문의

작성자 이○○ 작성일 19-12-03 17:31

본문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프리랜서입니다.
미용 특성상 4대보험 등록하지 않고 ,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6일, 10:00~20:00><규모 5인미만> . 4대보험 등록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약간 규모있는 기업에서 저같은사람이 진정을 제기해서 퇴직금 받은 걸 본 것 같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대부분 헤어디자이너 분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4대보험 미가입(사업소득세 신고) 등으로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의 문제인데 이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하셨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판례 기준입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6.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7.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차제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1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12.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위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금지급에 대하여 근로하셨던 사업장에 요청해 보시고,
지급여부에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